2020년06월13일 17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은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. 각 빈칸에 적절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 (단, 우하향하는 수요곡선,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가정한다)

① (가)는 ‘외부 경제’, (나)는 ‘외부 불경제’이다.
② ㉠과 ㉡ 모두 ‘작다’이다.
③ ㉢은 ‘과다 생산’, ㉣은 ‘과소 소비’이다.
④ ㉤은 ‘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’, ㉥은 ‘소비자에게 세금 부과’이다.

(정답률: 49%)

문제 해설

㉢은 ‘과다 생산’인 이유는 시장에서 생산자가 생산하는 양이 우하향하는 수요곡선보다 많기 때문이다. 이는 생산자가 생산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을 늘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외부성이다. ㉣은 ‘과소 소비’인 이유는 시장에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양이 우상향하는 공급곡선보다 적기 때문이다. 이는 소비자가 소비비용만 고려하고 생산자의 생산비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외부성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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